[국회IT슈] 페북·인스타, 정부 제재에도 콧방귀…‘개인정보 침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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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페북·인스타, 정부 제재에도 콧방귀…‘개인정보 침해’ 계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6 17:34:49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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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국내 기업 역차별·위축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앱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도 정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무시한 채 1년이 넘도록 제도 개선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메타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펼쳐야 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메타는 개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앱을 설치한 이용자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상품 구매와 검색 이력 등 개인 관심·흥미·기호·성향을 파악할 온라인상 이용자 행태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인 지난 2월 메타는 개인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을 위한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데도, 행태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도록 해 또다시 660만원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무작위로 수집된 개인 행태정보는 메타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돼왔다.

정부가 연이은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메타는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 지적이다. 지난 7월 타 웹사이트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연동 로그인할 경우, 이용자는 물론 타 웹사이트 운영자도 모르는 사이 해당 사이트 내 이용자 행태정보가 메타로 전송·수집되기도 했다.

이같은 메타 태도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세 차례 저지른 위법에도 ‘메타가 3개월 내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연동 로그인 혐의에 대해 별도 시정명령 없이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겠다는 뜻만 밝혔다.

박 의원은 “(메타가) 수백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시정은커녕 구체적인 시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와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자는 자기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되는지도 모른 채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작 규제기관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외국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내 이용자 피해는 물론이고 국내 플랫폼 기업 역차별과 성장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