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G 상용화 이전 `AI 네트워크 구현`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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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상용화 이전 'AI 네트워크 구현' 위한 지원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7 20:30:56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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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수평적 융합 가능한 AI 거버넌스 제안…투자 유치 위한 민관 TF 구축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인공지능(AI) 네트워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인기 경희대학교 교수<사진>는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경영과학회 주최로 진행된 ‘AI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세미나에서 “AI 초융합 시대에선 ‘AI 네트워크’가 매커니즘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시대 ICT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가운데,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 교수는 네트워크가 AI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AI 기반의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기반의 차세대 네트워크가 산업 전체의 혁신을 견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책 예시로 그는 선제적인 네트워크 투자 유도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5세대이동통신(5G) 투자촉진 정책 실패 사례를 감안했을 때 6G에선 이러한 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G가 이미 상용화된 2020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끌어내진 못했다는 평가다.

홍 교수는 “5G까진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리는데에만 집중했다면, 6G는 성능보다 AI 기반의 소프트웨어(SW) 네트워크로 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AI 융합 네트워크는 5G에서 등장하지 못한 혁신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AI 네트워크 구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도 “통신이 단순히 인터넷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하고 있다”라며 “통신사 영업이익 4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신정책은 흔히 요금인하와 동일시되곤 하는데, 네트워크가 곧 AI 생태계를 키우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접근방식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최근의 화두는 미래 지향적 산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냐로, 정부는 기존 관료제적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네트워크만 해도 과거엔 네트워크 포설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지능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가 필요하다. 주파수 정책 등 성장에 집중한 전략을 (정부가) 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도 “AI기본법에 따라 AI가 적용된 서비스는 규제를 받게 되는데, 요즘 AI가 안들어간 서비스가 없다. 이는 곧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라며 “당장은 규제 보단 진흥의 목소리를 내고, AI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떨어진 AI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과 함께 거버넌스 개편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는 부처마다 관리 체계가 서로 달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워 생산성과 효율성 조차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수직적·수평적 융합이 가능한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안하면서, “산업에서 AI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얼라인먼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중요한 이슈”라며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아래에 두고 AI라는 미들웨어 위에 최종적으로 산업별 AI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라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라며 “저출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동이라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가 된 가운데, 새로운 경제 매커니즘을 만들어내야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AI 거버넌스는) 30년 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 전략 차원에서 우리 산업과 우리 국가 경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해 설계하고 집행하는 이 기관을 어떻게 재배치 할 것이냐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AI 산업의 특성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축도 제안됐다.

모정훈 교수는 “AI 투자는 일본의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미국·중동 자본을 끌어들인 것처럼, 글로벌 펀드까지 데려와야 하는 규모”라며 “민관 TF가 새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국내 미디어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로 산재돼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과기부는 유료방송으로 영역을 나눠 관장하고 있고, 문체부는 주로 외주 제작이나 독립 제작 등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조직 개편 방향으로 영역별 2원 구조(공영 미디어-시장 상업 미디어)를 제안하면서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과 산업성에 대한 정책적 구분이 선행돼야 규제의 정당성과 진흥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라며 “공공 영역과 상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다른 정책목표와 수단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미디어 콘텐츠의 위상을 감안하여 이를 국가 전략 산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팬데 잡으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AI와 ICT 미디어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 혁신 산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