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등급분류 전면 개편·질병코드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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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게임특위, “등급분류 전면 개편·질병코드 대응 강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17 17:20:29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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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조승래 의원,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 황희두 공동 위원장,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게잉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게임특위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게임, 더불어 썰풀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게임산업 내 주요 이슈를 경청해 21대 대통령 선거의 대선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게임특위 부위원장)은 “게임 생태계가 변화하면 게임산업의 숙제도 바뀐다. 게임 소비의 주체들과 함께 생태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얘기하다보면,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숙제를 해결해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며 “속을 다 털어놓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은 산업이면서 문화다. 이들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게임특위를 만들었다. 최근엔 이용자 분들에게 정책제안을 받았다. 터놓고 게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항구적인 창구가 되고자 한다. 들은 의견은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규제를 풀 건 풀고 완화할 건 해야 한다. 현명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태계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거듭 나왔다. 수십년간 교직에 종사했다던 한 행사 참여자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며 36년간 교직에 있었지만 아이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게임으로 위로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코로나19 당시엔 게임을 활용한 여러 수업도 진행했는데 게임의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한 사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스포츠 태동을 함께한 남윤승 OGN 대표 역시 “이스포츠가 십여년간 이어져왔는데 자생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게임 마케팅의 부차적 수단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스포츠는 게임 마케팅 수단으로 치부돼 왔고, 정부 역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기에 이스포츠를 체육부서가 관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을 중독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강 의원은 “요즘은 과몰입이 아니라 저몰입이 문제”라며 “최근엔 게임조차 몰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어린 세대들이 많다. 몰입은 능동태이고, 중독은 수동태다. 둘은 분명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 세대가 게임 플레이를 어려워하는 것은, 몰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짧은 영상 등 콘텐츠에 많은 이들이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묻고 싶다”면서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에 대한 공포가 과장돼 정책을 왜곡시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이야기도 다뤄졌다. 김정태 게임특위 부위원장(동양대 교수)은 “기본 방침은 게임 등급분류 기관 폐지에 준하는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등급분류 제도 전면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내부에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출범한 게임특위는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 산업 진흥, 이스포츠 활성화 등 게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4대 중점 활동 과제를 공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