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잇따른 갈등…소프트웨어 진흥법 통과는 언제 [국회IT슈]

실시간
뉴스

e비즈*솔루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잇따른 갈등…소프트웨어 진흥법 통과는 언제 [국회IT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0 15:41:48

서정윤 기자

URL복사

소프트웨어 업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잘못된 관행 많아…국회 관심 가져야" 주장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올해 상반기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부터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이르기까지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잇따라 갈등이 발생했다. 업계는 대규모 사업에서 연이어 갈등이 일어난 원인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인 만큼 이번 기회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다만 소프트웨어 업계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지 않은 만큼, 현재 계류돼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사이버보안, 초거대 인공지능(AI),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등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업계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올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주된 원인으로 잦은 과업 변경을 꼽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확정한 기능점수(FP)가 실제 개발 과정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적으로는 과업이 증가하면 상응한 대가가 지급돼야 하는데, 실제론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로 개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원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FP 단가를 전반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 아직도 FP 단가는 그대로"라며 "기관들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업 변경 대가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공공 소프트웨어를 온프레미스가 아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납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프트웨어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발주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주문형으로 제작되는 방식이다 보니 요구사항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SaaS가 도입되면 수정에 따른 금액 계산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연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가 소프트웨어를 그만 홀대하고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빈번한 발주처의 과업변경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 국회에서 늘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