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IT슈] 네이버·배민부터 페이스북까지, 산자위 증인 소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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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IT슈] 네이버·배민부터 페이스북까지, 산자위 증인 소환…이유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25 15:39:18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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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플랫폼·유통 기업 대표 및 실무진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25일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증인 11명과 참고인 5인을 의결했다.

산자위는 플랫폼 기업 중에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문태식 카카오VX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신문하려는 이유는 과도한 수수료율 등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막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중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협력 및 사업장 인근 지역민·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관련해 점검 차원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 손자회사인 카카오VX는 최근 스마트스코어와 관련해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골프장 IT 솔루션 스타트업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가 수차례 스마트스코어 내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및 가짜 리뷰에 대한 질의도 언급될 전망이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는 위조상품 관련 대책을,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서청 관리감독 현황 점검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쇼핑몰 가짜 리뷰 관련해선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는 박현호 크몽 대표가 증인으로 포함됐다.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가짜 리뷰는 쿠팡과도 연관 있다. 쿠팡이 새로운 입주업체 500개 이상 리뷰를 요구하고 있어, 입점을 추진하는 중소업체는 가짜 리뷰 사이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장관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완결되지 못했다. 특히 크몽은 국회를 찾아와 시정하기로 약속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

유통기업 중에선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협력사 및 중소상공인 등과 상생 협력 및 인근 지역민·지자체와 소통 협력 관련 현황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포함됐다.

참고인으론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이 ‘AI 생태계 구축 방안 및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질의하기 위해 채택됐다. 대형마트 종사자 건강권과 휴식권 차원의 의무휴업 제도를 고찰하기 위해 정민정 마트산업 노조위원장 역시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이외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서재희 방림 대표, 조윤희 SMJ컴퍼니 대표,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대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산자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최종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와 경계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장, 김준형 포스코케미칼(퓨처엠) 대표, 정탁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