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AI 법적 규제 시사…이종호 “규범 있어야 AI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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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AI 법적 규제 시사…이종호 “규범 있어야 AI 활성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13 15:54:54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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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AI 일상화…내년 범부처 예산 9090억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범부처 예산 909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올바른 AI 발전을 위해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는 안 되지만 (AI를)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디지털과 AI 남용과 부작용으로 인류 문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디지털‧AI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나온 만큼, AI와 디지털이 가짜뉴스 등을 확산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정립한 ‘디지털권리장전’을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AI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AI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국내 기업들이 독자적 초거대 AI를 출시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글로벌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방안’ 브리핑을 통해 “AI 산업 발전과 윤리‧신뢰성 문제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범‧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현장과 소통이 중요하고, 이를 최적화하려고 한다. 어느 정보 규범이 있어야 AI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권리장전 경우,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AI 기술 발전 측면에서 세계적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에 AI 개발‧활용에서 모범을 보여준다는 측면으로 한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 영역의 AI 일상화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과 배려에 AI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한다. 화재와 홍수 등 재난사고 관련 실시간 감시‧대응 강화에도 AI를 활용한다. 119 신고대응 AI 플랫폼도 개발한다는 설명이다. 법률, 의료 등 민간전문가 업무를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5대 프로젝트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9090억원 예산을 들여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며 “AI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고, 전문영역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부담을 덜 수 있다. 행정업무 효율화도 높이고, 국가적 재난에서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