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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3조원…R&D 예산은 1조원 줄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8-30 14:48:01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예산을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18조9000억원) 대비 약 6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부처 소관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 줄어든 8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정부안의 전체 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간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25조9000억원으로 5.2조원 줄었다"며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도 이에 발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크게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핵심 전략기술 확보엔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차세대 네트워크(6G)산업기술개발에는 150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 개발에 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63억원,양자팹공정기술고도화기반구축 60억원,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에 4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그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하고,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을 확충한다.

다만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해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연구 내 글로벌 협력연구를 확대하고, 세계최고(Top-tier) 수준의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한다. 이에 해외IT지원센터에는 올해보다 15억원 증액한 69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2조8000원이 투입된다. 신진연구자에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했다.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단기 연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간‧부처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를 개편해 사업 수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확산엔 1조3000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법률, 의료 등 전문영역 및 공공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유‧활용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초거대AI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에 올해보다 90억원 늘어난 110억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에 81억원,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에는 200억원의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선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분야 창업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는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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