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맞은 디플정…“내년 9262억 투입해 공공정보화 혁신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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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맞은 디플정…“내년 9262억 투입해 공공정보화 혁신 초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4 16:01:01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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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다. 특히 디플정은 내년에 올해 대비 2.2배 이상 증액한 92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디플정’ 구현 원년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4일 개최된 디플정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진 위원장은 “1년 전 위원장을 제안받았을 때 기존 위원회와는 다르게 운영해보겠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위원회로 생각하고 임해달라는 당부를 직접하기도 한 만큼, 그동안 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함께 논쟁 과정을 거치며 청사진을 그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에 따르면, 디플정은 지난해 9월 2일 출범 이후 4대 전략 122개 이행과제를 만들고 주요 정부부처의 정보화 사업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힘써왔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92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디플정 원칙과 기준에 미달하거나 과거 전자정부 방식을 답습하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혁신이 결합한 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2024년 예산은 디플정 실현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20개 부처(청)이 요구한 1조4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연관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9262억원 예산은 ▲하나의 정부(1953억원) ▲똑똑한 나의 정부(1151억원) ▲민·관 성장 플랫폼(5065억원) ▲신뢰·안심 DPG 구현(595억원) 등 4가지 주요 사업으로 이뤄진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사업이다. 올해(2343억원) 대비 내년에 2722억원 늘어난 5065억원이 투입돼 공장설립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디지털서비스 개방,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인다.

또 올해 중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을 설계하고,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데이터레이크)과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개발·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현한다. 디플정(DPG) 허브는 올해 중 상세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험 예측 등 실증사업 등 공공부문에 AI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PoC(개념 실증) 과제 추진 및 행안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을 수립, 가속화한다.

이밖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역량을 지자체로 확산한다. 지난 6월 대전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세종시 등과도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향후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부원장직 신설 등 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 위원회는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1명의 민간위원이 사임해 현재 민간위원은 18명이다. 여기에 소속 공무원의 순환보직 특성상 상당수 인력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 위원장은 “부처들과 업무 조율 등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에 부위원장직을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위원 중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고, 마침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화사업구조 혁신 방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최근 사회보장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대형 정보시스템 개통 후 지연·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민간･정부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 사업혁신 TF를 구성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위원장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발주자, 대중소 SI사업자, 패키지SW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심층토론회를 지난주 1박2일간 개최했다”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명확화,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과업변경 대가의 반영, 공공 SW사업자 참여기준 개선과 개발방식의 혁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10월 경에 2차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고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를 다지는 작업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하겠지만, 공무원에 체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디플정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행력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