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출범1년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 1주년…국민 맞춤형 서비스 혁신 방향성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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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출범1년①] 디지털플랫폼정부, 출범 1주년…국민 맞춤형 서비스 혁신 방향성 정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1 09:24:18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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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9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한다<편집자>

2022년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가 오 2일 출범 1년을 맞는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해 9월 2일 발족한 디플정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31개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 중 10개 프로젝트는 상반기 점검 회의에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이 발표됐다.

물론 올해는 출범 첫 해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디플정 출범의 목표가 향후 10년간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혁신하는 데 있는 만큼 장기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많다.

특히 전 부처를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민과 관이 협력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오히려 성급한 사업 발주가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올해는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핵심 데이터 개방 ▲대법원과 디지털 연계 시작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알림, 신고서비스 구축 등의 국민드림 프로젝트 시행 ▲디플정 지역 확산에 주력했다.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핵심 데이터 개방 사업의 경우 이를 위해 디플정 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DPG허브’와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인프라를 구성하는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 7월 착수한 바 있다.

‘테스트베드’는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벤처·일반시민을 위해 서비스 개발·시험·실증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다. ‘데이터레이크’는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민원·헬스케어·스마트시티·소상공인 등)를 분야별로 정제·축적,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분석환경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다.

이밖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프로젝트의 일환인 ‘국민드림카드’도 주목된다. 국민의 소득, 가구형태, 나이 등에 따라 복지혜택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카드로 국민은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프로젝트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맞물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협력 혁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17일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규제로 인해 기업과 기관별 칸막이에 막혀 융합이 어려웠던 데이터를 통합해 디지털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를 20% 추가성장시켜 58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플정 위원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신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안 지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를 혁신한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안전부의 전략도 중요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간편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플정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등 주요 시스템과 서비스 본격 통합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등 디플정 허브 구축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고도화 ▲모든 문서를 AI가 읽을 수 있게 생산, 보관, 공개 ▲범정부 초거대AI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