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출범1년③] 본격 시동 건 `AI 정부`의 꿈, 데이터 장벽은 여전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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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정출범1년③] 본격 시동 건 'AI 정부'의 꿈, 데이터 장벽은 여전히 숙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9-01 09:59:49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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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9월 2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한다. <편집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2022년 9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출범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정부, 기관, 민간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국민 편의를 위한 AI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디플정위 또한 기존에 예고한 혁신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곳곳에서는 윤 대통령이 말한 데이터 장벽 허물기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플정위는 지난 4월 공개한 세부 계획안에서 '데이터'를 약 400번 언급했다. 공공 서비스를 통합하고, 기관 내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골자였다.

당시 디플정위는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라면서도 "정부 기관 간, 민관 간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 AI 시대 데이터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디플정위는 곳곳에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융합하면 새로운 형태의 가치, 즉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나보게 될 것으로 예고했다.

세부 추진 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AI 기반 ▲혜택 알리미 ▲복지도우미 ▲사회문제 발굴 및 분석 시스템 ▲초·중·고 디지털 교과서 ▲지능형 119 신고 접수 플랫폼 등을 개발·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국민 편의 향상과 사회적 이슈 해결에 초점을 둔 과제들이다.

이 가운데 본격 속도를 올린 사업도 있다.

혜택 알리미 구축 예산은 올해 7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실직·출산·취업 준비 등 개인 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AI를 통해 선제 추천해 준다. 서비스가 본격 도입된다면, 국민은 부처 별 혜택 내용을 일일이 들어가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같은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단연 데이터다. 꼭 정부 과제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AI 서비스나 플랫폼을 개발할 때는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일종의 필수 재료인 셈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부처,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혁신 서비스 실현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인프라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공공부문 시스템은 정부 업무 분업화라는 논리 하에 약 1만7000개 이상의 규모로 구축이 됐다. 공공 서비스가 그동안 분절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같은 부처 내 데이터라고 해도 시스템 별 운영 방식이 다르면 융합이 어려운 형태다.

이에 디플정위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 'DPG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민간 데이터를 연계하는 데이터레이크를 마련하고, 나아가 공공 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환경 자체를 바꾸더라도 부처 내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최고경영자(CEO)', 그 아래 담당 부처는 '부서'인 셈"이라며 "부서 간 중요하거나 예민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도 "여느 때처럼 기관들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이견 차이가 일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요국 사이에서 공공 서비스 혁신, AI 정부 실현 등이 의제로 떠오른 만큼 한국 또한 그 발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른 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장벽 허물기는 결국 시간 싸움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디플정위의 내년도 예산은 9262억원으로 올해(4192억원) 대비 2배 이상 증액됐다. 해당 예산은 AI 기반 공공 서비스 간소화 등의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