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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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5-02 16:18:05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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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

리 백지영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2명의 재승인 심사위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1일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단체 소속 인사를 심사위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한상혁은 방통위 국장 등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담당 국장은 평가점수 누설하는 등 사후 점수조작 등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재승인 심사위원장인 A모씨를 지난 3월8일 불구속 기소했으며, 추가감점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심사위원 2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 의결’을 하며,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했다는 혐의다.

또, 한 위원장이 관련 의혹과 관련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