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심사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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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심사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24 17:26:3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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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박경섭 부장검사)은 한상혁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심사 점수를 낮게 바꾸는 것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TV조선은 4년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3년으로 바꾸는데 관여한 혐의, 검찰 수사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그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의혹을 부정해 왔다.

지난 22일 검찰에 출석한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문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