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有"

실시간
뉴스

방송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혐의에 대해 다툼 여지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3-30 09:25:13

강소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봤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의 경과 등을 봤을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심사점수를 낮게 바꾼 것에 관여했다고 봤다. 또 TV조선은 4년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임의로 3년으로 바꾸는데 관여한 혐의, 검찰 수사 이후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를 압수수색 해왔다. 감사원이 2020년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대한 심사점수를 고의로 감점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법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새벽 심문을 마친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며 "장시간에 걸쳐서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