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前 이사장, `횡령·배임 의혹` 이사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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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前 이사장, '횡령·배임 의혹' 이사 형사 고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29 08:50:22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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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최근 구글 거액 후원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단법인 오픈넷(Opennet)의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형사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픈넷 이사장이었던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픈넷에서 실질적 사무국장 역할을 담당했던 박 이사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황 교수는 이사장 재직 당시 총회 보고자료와 국세청 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국세청 신고 목적사업비(공익소송 비용)와 넷플릭스로부터 수수한 2000만원의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세청 공시자료에 따르면 오픈넷은 2021년 박 이사가 고문으로 재직 중인 A 법무법인 등에 공익소송 비용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해당 공시자료에서는 A 법무법인 외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박 이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Mobile World Congress) 2023’ 참가 명목으로 넷플릭스로부터 2000만원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시 이사장이던 황 이사의 지출 세부내역서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자금의 정확한 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박 이사의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넷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박 이사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공시자료에선 각 사업별 '대표 지급처' 한 곳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공익소송사업비로 지출한 내역 중 위 법무법인을 대표로 기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박경신 이사는 넷플릭스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바가 없고, 오픈넷은 유럽 망사용료 동향 연구용역 및 후원금의 일환으로 넷플릭스로부터 2000만원의 추가 후원을 약속받았으나 아직 오픈넷에 입금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이사는 신임 강정수 이사장에게 출장비 지출 세부내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써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며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