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중간요금제 이어 로밍·기본요금제도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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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중간요금제 이어 로밍·기본요금제도 손볼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4-24 15:33:3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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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차례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엔 로밍요금과 기본요금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민생 안정 방안 중 하나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통신업계도 5G 중간요금제 출시와 3월 무료 데이터 한시 제공 등으로 화답한 바 있다. 하지만 또 다시 요금제 개편이 언급되면서 통신업계의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5G 요금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의 투자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5G 상용화 4~5년이 된 만큼, 시작하는 요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5G 요금제는 시니어·어린이 요금제 등을 제외하면, 4만5000~4만9000원부터 시작이다. 물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을 선택하면 3만 초중반대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더 낮춰 최근 출시된 5G 중간요금제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5G 중간요금제 출시로 요금제가 촘촘하게 구성된 건 맞지만, 중저가 요금제가 5만5000원 기준에 10GB 수준으로 GB당 단가도 고가요금제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은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제가 선택지가 넓어졌지만 복잡성 높아지면서 본인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며 ‘최적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소비자의 과거 데이터 사용량을 기반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의무로 지난 2020년부터 주요 유럽(EU)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유럽통신사의 경우 가입자에게 1년마다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고 있다.

박 차관은 “다만 최적요금제가 통신사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어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기술 수준이나 통신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맞춤형 최적화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고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로밍요금 개선도 언급됐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로밍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해외 사업자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로밍 요금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5G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로 지정하면서 KB국민은행의 ‘리브엠’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박 차관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알뜰폰 사업자 간의 경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알뜰폰이 이통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신속히 국회와 협의해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계속해서 지적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문제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들여다보기보단 전체 통신시장 내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 정책적인 초점을 두고 이용자 후생 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