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장기화…전문가 "韓, 美편들되 中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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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장기화…전문가 "韓, 美편들되 中도 챙겨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01-18 09:28:33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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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제 분야에서 美 우위 전망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최고조에 치닫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경기침체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양국 간 무역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위를 점치면서도 중국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한국이 안보와 경제를 모두 챙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줄타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2023 미중 대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올해 중국은 부동산 장기침체, 미국은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 세계 관심은 미중 대립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쏠려있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술 경쟁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은 ‘칩스 액트(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노골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했다. 이에 중국은 반도체 자립, 배터리 투자 확대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작년 정부의 대응은 만족스러운 부분도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국내 기업의 사업 전략을 세우는데 산업부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등과 밀접한 소통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을 보탤 것”이라면서 “올해는 유럽연합(EU)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역시 영내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어 변수가 있다. 이에 EU 통상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시점에서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절대적 열세다. 무역, 관세, 기술 등 전쟁이 펼쳐지면 중국이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라면서 “중국이 희토류 등으로 선제 공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공격이 본격화했다. 정확하게 미국 편에 서야 하고 중국 관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각국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하고 있다. 시진핑 3연임으로 올해부터 경제 분야를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로서는 생각보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미국의 중국 제재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도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