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국감’, 김범수 창업자부터 계열사 대표들 줄줄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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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국감’, 김범수 창업자부터 계열사 대표들 줄줄이 소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8 17:45:40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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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국정감사 후반전은 ‘카카오 국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주요 상임위들이 카카오 경영진을 줄줄이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비스 장애에서 촉발됐지만, 카카오 기업 전반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홍은택 각자 대표를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먹통을 겪었다.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맵, 카카오T 등 공동체 서비스까지 모두 장애를 일으키면서 국민 불편이 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한 서비스 복구를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 규제까지 시사했다.

이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 16일 화재 현장을 찾아 데이터센터 화재와 서비스 장애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해당 기업들 경영진을 소환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홍은택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최수연 대표, 최태원 SK 회장 및 박성하 SK C&C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네이버‧카카오‧SK 총수들을 한 데 모은 만큼, 서비스 장애 사태에서 끝나지 않고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질의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돈다. 네이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사옥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김범수 센터장 경우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와 동석한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자칫 국감이 정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서비스 장애와 고객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서울 상암 주전산센터, 경기도 성남 재해복구센터, 부산 전산센터 등으로 분산돼 있어 직접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경우,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올해 초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집단으로 스톡옵션을 대량 매각하며 차익을 얻었지만, 투자자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카카오페이 대표 국정감사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비트는 카카오 계정 로그인 장애로 가상자산을 제때 매도하지 못한 고객 원성을 듣고 있다. 증거를 제출하면 손실분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위원회는 오는 21일 종합감사 때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카카오T를 비롯해 ▲카카오내비 ▲카카오버스 ▲카카오T대리 서비스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킥보드를 대여한 후 시스템 오류로 반납을 할 수 없어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고객 게시글이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당 청구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더군다나, 택시단체들이 카카오T 앱 먹통으로 호출 콜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고,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카카오T 앱을 이용하는 기사들은 우티, 아이엠택시, 반반택시 등 다른 택시앱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국회 전반적으로 골목상권 침해부터 문어발식 경영을 비롯해 여러 산업 종사자와의 갈등을 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