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돌아와”…과방위 5번째 파행, 국민의 힘 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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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돌아와”…과방위 5번째 파행, 국민의 힘 또 불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07 17:28:23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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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벌써 다섯 번째 파행이다. 7일 오후 3시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다시 불참했다. 지난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8월 24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앞서 이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 역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건을 포함한 49개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간사 선임은 또 불발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 무단 결석생이 많다고 수업을 안 하거나 진도를 안 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출석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의 요구대로 제1호 안건으로 간사 선임건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간사 선임이 오늘 되지 않은 것”이라며 “국회는 원칙적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에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서 장기간 여당 간사 공백 사태를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성을 되찾아 무단결석을 중지하고 빠르게 귀가조치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의 불참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참여조건으로 방송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제2소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측이 불참하는 사이 이미 야당의원들은 제2소위원장으로 조 의원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난 전반기 때 국민의힘이 2년 간 2법안소위를 운영했는데, 실적이 참담하다”며 “회의 개최 일자도 1소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다 법안처리율도 차이가 크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전반기 제1소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1법안소위의 법안처리율은 64%였던데 비해 2소위는 17%에 불과해 무려 4배 차이가 난다.

조 의원은 “그렇게 2년 간 제2법안소위원장으로써 역할 못했던 분이 왜 도대체 이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국무위원 출석을 방해하는 의혹까지 받으며 이렇게 만드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밖에선 방송장악 등 엉뚱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도 불참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지난 18일, 24일 결산 상정 전체회의에 이어 오늘 법률안 상정회의까지 불참했다”며 “여당 뒤에 숨어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법’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공청회 개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9~10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텐데, 관련 법안은 사기업 계약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등의 쟁점이 많아서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최근 문체위에서도 플랫폼 갑질 방지 법안 등을 추진 중인데, 이를 망라한 좋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