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파행 벌써 네번째…정청래 위원장, 장관 불출석에 "강력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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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파행 벌써 네번째…정청래 위원장, 장관 불출석에 "강력 조치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4 17:01:08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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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거듭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위’)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인으로 채택이 됐음에도 불구, 불출석할 때는 고발 조치해서 처벌을 받자는 취지에서 과기정통부 장관 등 증인 출석 요구서를 상정하려고 한다”며 참석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통위와 원자위의 202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선 전체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반발해 과방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결산 심사 일정인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안영환 방통위 상임위원, 유국희 원자위 위원장에 대해 9월1일 오전 10시까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 상정을 제안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과기정통부 장관의 불출석 경위서를 보면 여야 간 쟁점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불출석에 따른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 속에 증언감정법(증감법)에 따라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김영주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정회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