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방폐장 추가 확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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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생태계'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방폐장 추가 확보' 대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2 17:16:20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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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신한울 3, 4호기의 환경 평가와 사전 제작을 최대한 앞당겨 2024년 건설을 추진하고, 올해 원전 관련 일감을 13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원전 생태계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세로 마감했다.

다만 업체별로 등락은 엇갈렸다. 한전기술(+1.20%), 보성파워텍(+1.10%), 한신기계(+4.32%), 지투파워(+9.14%) 등이 상승했고, 소형원전모듈(SMR) 전문기업 두산에너빌리티(-1.09%)는 약세로 마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에 따르면 ▲원전 비중을 30%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고 ▲그동안의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 및 저효율 체제 개선, ▲원전 관련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 혁신 벤처를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으로, 정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착수 ▲당초 925억원이던 원전 관련 일감을 연내 1300억원 규모로 확대 ▲연내 1조원이상 금융 및 R&D 지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 조기 공급,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 및 폴란드 등에 수주 역량 결집,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육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향후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응 계획 등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열린 EU 전체 회의에서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과반의 찬성으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바 있다.

다만 EU는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려면, 2045년 이전에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위한 건설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단계가 포함된 계획을 문서화된 형태로 보유해야 한다고 못박은 상태다.

또한 기존 원전의 경우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안전을 개선하고, 2025년부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신규 원전 건설과 안전한 운영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 운영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원전의 연구·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와 같은 일정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