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캠프 “과학기술인 중심 정책 펴겠다…탈원전, 일관성 없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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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 “과학기술인 중심 정책 펴겠다…탈원전, 일관성 없는 정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0 16:27:08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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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국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겠다”며 과학기술 분야 정책 철학을 밝혔다.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20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이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제와 실적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철학으로 꼽았다.

원희룡 본부장은 “그간 과학기술은 성장동력의 수단으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의 하위 수단으로 취급받아왔다”며 “이 때문에 늘 정부 일자리나 수출 액수 등 단기적 목표에 의존했고,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권의 단기적 과제와 실적 위해 과학기술인들을 동원하고, 정권 목표에 따라 예산, 이론, 제도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운영체계에 과학기술인들의 발언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원 본부장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 했다. 그는 “원전 폐기 정책 수립하면서도 과학기술인들의 전문 토론과 검토와 공론화 거치지 않았다”면서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달성 측면에서 또 국가 안보적 상황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일관성 없이 정책이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원전을 비롯해 에너지,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학기술인들을 정책 결정의 핵심 위치에 참여시키겠다고 원 본부장은 약속했다. 대통령실 산하 그리고 과학부처만 아니라 해외에도 글로벌 과학기술 거점을 두겠다는 것이 윤석열 캠프의 구상이다.

원 본부장은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까지 과학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과학기술 정책이 과학기술부에 한정되지 않도록, 단지 연구개발(R&D) 자금 배분 업무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학기술인들이 기관별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따오기 위해 각자도생을 하지 않도록, 중고등학교부터 대학·대학원 그리고 정부부처 또는 국제무대에 나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 자율적·창의적 과학 인재가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원 본부장은 “여러 분야에 있어 과학기술연구 예산액을 넓히겠다든지, 바이오·디지털·에너지·우주항공 등 국가적 프로젝트를 하겠다든지 이런 정책은 당연히 우리도 있다”면서 “그런 것보다 과학기술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기회를 보장받고 과학 본질에 충실한 과학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일대 전환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