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5대 초격차 기술 확보해야 생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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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5대 초격차 기술 확보해야 생존 가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9 17:17:01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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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영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5대 초격차 과학기술과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다.

안 후보는 19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이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패권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못 쫓아오는 초격차 기술을 최소 5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제 기술패권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만큼, 국가 지도자는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G5(Group of 5) 경제강국클럽’ 진입은 안 후보의 1호 대선 공약이다. 그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 바이오, 콘텐츠 산업 등을 꼽았다.

안 후보는 “만약 우리나라가 5개 분야 초격차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곳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5대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정부 조직 개편 ▲혁신적 과학 기술 체계 구축 ▲미래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한편 이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제를 둬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규제 혁신의 원칙은 기존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여러 복잡한 법을 한꺼번에 없애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는 보다 촘촘하게 강화하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없애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