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과학기술 부총리, 예산 기능까지 부여해야”…부처독립에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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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과학기술 부총리, 예산 기능까지 부여해야”…부처독립에는 ‘신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19 15:08:39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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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과 함께 실질적 권한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대전환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박영선 위원장은 19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이 주최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은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이와 함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기능도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동안 과학기술 자문위원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별로 기능을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는 예산 기능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예산은 다른 곳에서 책정하다 보니 과학기술 정책상 풀어야 하는 솔루션이 예산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실질적인 예산 입안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도입은 과학기술 정책이 후퇴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벗어나 디지털뉴딜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이라는 데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부총리는 수직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수평적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과학기술 정책은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 선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분산되는 면이 있다”면서 “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도 각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CTO가 필요하면 CTO를 두고, CIO가 필요하면 CIO를 두는 등의 수평적 리더십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대화에서는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독립부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도 제시됐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학기술에 특화된 독립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러나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은 미뤘다. 박 위원장은 “과학도 이제는 융합의 시대이고,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