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클로즈업] 1000만 알뜰폰의 그림자…통신 자회사 점유율 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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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클로즈업] 1000만 알뜰폰의 그림자…통신 자회사 점유율 논란 ‘가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26 16:22:12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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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제외한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절반에 달해
-통신 자회사 철수 지적도 제기, 3사 대응은 달라
-점유율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 개선 및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탄생한 알뜰폰(이동전화 재판매 서비스)이 출범 11년 만에 1000만 회선을 넘어선 가운데, 통신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급제폰 활성화로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의 대부분이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로 가입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오히려 위축되는 등 알뜰폰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사물인터넷(IoT) 회선 제외)은 49.9%에 달한다. 2019년 12월 기준 37%에 불과했으나 1년 후인 작년 12월 42%를 기록하는 등 점유율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사실상 12월 현재 기준 점유율 50%를 이미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텔레캅(KT 자회사), 미디어로그·LG헬로비전(LG유플러스 자회사) 등 통신3사의 자회사들은 과기정통부의 사업자 등록조건에 따라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점유율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IoT 회선까지 포함하면 이들 자회사들의 알뜰폰 점유율은 32%에 불과해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통신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신3사의 대응도 주목된다. 상대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적은 SK텔레콤은 오히려 이같은 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인 반면 LG유플러스와 KT 등은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말 기준 통신자회사들의 가입 회선을 살펴보면 ▲KT엠모바일이 99만4천(휴대폰 97만5천), ▲미디어로그 71만8천(휴대폰 71만4천) ▲SK텔링크 68만1천(휴대폰 58만9천) ▲LG헬로비전 65만9천(휴대폰 60만3천), ▲스카이라이프 9만5천, ▲KT텔레캅 4만4천(IoT만) 순이다.

자회사 중에선 KT엠모바일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자회사를 합할 경우엔 LG유플러스의 영향력이 높다. 다만 LG헬로비전의 경우,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KT와 SK텔레콤 등 통신3사 망을 모두 임대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다른 자회사들과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일각에선 통신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도가 높고 점유율 제한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게 한다면 시장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업계에선 통신자회사들의 점유율 제한, 심하게는 사업 철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지난해 10월 알뜰폰스퀘어 개소식 행사 당시 “통신3사 자회사들을 3년 내로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회에선 통신자회사들의 점유율 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양정숙 의원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은 각각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내 점유율이나 사업자 개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통신3사가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에 차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어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3사의 알뜰폰 지원정책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