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1000만 시대…‘통신자회사 점유율’·‘신시장 발굴’ 숙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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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1000만 시대…‘통신자회사 점유율’·‘신시장 발굴’ 숙제(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24 15:16:4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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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알뜰폰 시장이 출범 11년만에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열었다. 가계통신비 인하 목표로 탄생한 알뜰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정착했단 평가다.

하지만 시장 과반에 가까운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문제와 추가 먹거리 발굴 등 알뜰폰 시장을 둘러싼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협회)와 서울 서대문 알뜰폰스퀘어에서 ‘알뜰폰 1000만 가입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알뜰폰은 지난 2010년 9월 첫 도입된 뒤 약 11년만인 올해 11월 1주 기준 1007만명을 기록하며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알뜰폰은 통신3사 중심의 통신시장에서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 제시

이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매대가 인하·수익배분대가율 인하 ▲자급제폰 파손보험 운영(알뜰폰허브) ▲알뜰폰스퀘어 추가 개소 ▲본인인증수단 확대 ▲e심 연내 도입 등 다양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도매대가는 통신사 망을 임대해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소비자 입장에선 도매대가가 낮아질수록 더 저렴한 요금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에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기준 2.28원에서 1.61원으로 떨어지고, 음성도 분당 10.61원에서 8.03원으로 낮아진다. 데이터 도매대가는 지난해 22.8% 인하에 이어 올해 약 30%를 인하하면서 처음으로 1원대에 진입했다.

개통 때도 본인인증 수단이 범용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에서 오는 12월 셋째주부터는 페이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e심’도 업계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 통신자회사 점유율 제한·도매의무 일몰제 개정 요구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알뜰폰 시장의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과 도매제공 의무기한의 일몰제 폐지 등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알뜰폰 시장은 현재 통신3사 자회사가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 대비 통신사 지배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자회사로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의무를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39조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도매제공 의무화가 되지 않았을 때 도매대가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이날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구조가 최적의 편익을 줄 수 있을지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요금 경쟁 넘어 신시장 발굴 등 자구책 마련해야

알뜰폰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 요금 경쟁을 넘어 신시장 발굴 등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만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소사업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시장과 서비스를 조성하고, 고객센터 등 CS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김형진 협회장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고도화 등 더욱 고객에 다가가는 노력을 적극 추진해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