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점유율 절반이 통신3사 자회사…“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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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점유율 절반이 통신3사 자회사…“시장점유율 산정방식 개선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2-20 09:39:07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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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596만명 중 297만명이 통신 자회사 고객
-10월 말 기준 IoT 제외하면 49.9% 달해, 시장점유율 즉각 제한해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점유율 산정 방식의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시장에서 실제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만1000명(11월21일 기준으로는 1007만명)에 달하는 등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중 IoT(사물인터넷) 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만5000명에서 10월말 현재 596만8000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반면 IoT 가입자를 제외한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수는 올해 3월 222만7000명에서 지난 10월말 297만5000명으로 오히려 20만명 이상 크게 늘어났다.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다

다만 현재 점유율 산정 방식에 따라 IoT 회선까지 포함하게 되면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같은 기간 32.6%에서 32%으로 오히려 0.6%포인트 낮아진다.

12월 시점에는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이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 가입자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현재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KT엠모바일(KT 자회사),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 등 통신 3사의 자회사들은 등록요건에 따라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못한다.

특히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IoT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통신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 규제를 놓고 알뜰폰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중소 알뜰폰 업계는 “대기업 자회사의 점유율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 측은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알뜰폰 시장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생상프로그램 등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