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호·활용 균형 지키기 위한 R&D 5년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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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호·활용 균형 지키기 위한 R&D 5년 로드맵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0 18:06:0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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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에 특화된 보호·기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로드맵(2022~2026)’(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노출 최소화, 안전한 활용 등 3대 분야 11대 핵심기술과 37개 세부기술이 담겼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6400만건이다.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등 개인정보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진단이다.

개인정보위는 기존 정보보호 기술과는 별개의, 개인정보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보호·활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인정보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보보안 기술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보호를 위한 1차 기반 기술이며, 2차 보호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다크웹에서의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및 차단을 위해 ‘다크웹 접속 및 개인정보 검색 기술’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개발하고, ‘다크웹 개인정보 불법거래 추적 기술’은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개발한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던 비정형 데이터(텍스트·영상·음성) 내에서의 개인정보 탐지 기술은 내년부터 곧바로 시작된다. 2022년부터 대화형 텍스트 및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23년부터는 음성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로드맵 공개 이후로도 민간 R&D 현황, 연구개발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해서 로드맵을 최신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존 정보보안 기술로는 데이터 시대에 실효적인 권리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R&D 추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개인정보위의 발표를 반기면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관련으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이 있음에도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추세지만, 이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팔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공공이라도 앞장서서 기술을 도입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적한 부분 인지하고 있다.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R&D를 추진하겠다. 또 우수한 기술·제품을 위한 인증제도를 만들거나 공공의 개인정보 기술 도입을 장려하는 등, 애써 개발한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