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임혜숙 “아현 화재 대책 통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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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임혜숙 “아현 화재 대책 통하지 않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6 18:04:2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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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 25일 오전 발생한 KT 유·무선 서비스 장애와 관련, 정부가 대책 강구에 나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사진>은 KT 네트워크관제센터를 방문, 이철규 KT 네트워크부사장과 만나 인터넷 장애 관련 원인 및 대책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논의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국민에 많은 불편을 드렸고 피해 당한 분도 많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KT에 재발방지 대책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촉구했으며, 보상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또 다시 비슷한 피해가 벌어진 것과 관련 안일한 판단으로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 장관은 “지난 아현 화재 당시 정부가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가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당시 재난로밍 서비스는 네트워크 엣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었고, 이번엔 KT의 라우터 경로설정 오류가 코어 네트워크까지 번지는 바람에 당시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통신재난방지대책’의 핵심은 특정 통신사의 통신망이 마비되는 경우 다른 통신사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의 서비스 불통을 막기 위해 통신3사가 공동 대응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아현 화재 당시 마련한 대책조차 결국은 미봉책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 장관은 “당시 재난로밍 서비스의 취지는 잠깐의 멈춤 때문에 시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는 액세스 가장자리(엣지)에 대한 대책이었고, 이번엔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임 장관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KT에서 보상안을 마련해오면 그때 정부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코어 네트워크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보안을 하도록 하는 KT의 대답을 들고 왔어야 한다”며 “아현화재 당시 마련한 재난로밍 서비스는 근본 대책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