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최종윤 의원 “구글, 유튜브 가짜뉴스 확산 저지에 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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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최종윤 의원 “구글, 유튜브 가짜뉴스 확산 저지에 더 힘써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8 00:27:19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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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유독 국내에서 유튜브 속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 뉴스 및 아동학대 등 유해 콘텐츠 차단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가짜 뉴스의 책임이 소셜미디어에 있다고 언급했다”며 “그 이후 유튜브 채널 속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미국에서 차단이 됐지만, 이에 비해 한국에서의 가짜뉴스 차단은 적다”고 지적했다.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에 따라 전세계에서 같은 기준으로 검토 및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백신의 감염예방 확률이 0’이라고 주장하는 한 영상을 재생한 뒤, 보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 세계적으로 한 팀에서 차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차단이 되고 있지만, 수많은 영상이 국내에 올라오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만 다른 국가와 차단 기준이 다르지 않으며, 또 한국에서만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리거나 이를 볼 수 있고, 광고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이에 일부 유튜버들은 아동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구독자를 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최 의원은 특히 아동학대 영상을 띄운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아동 대상 채널 같은 경우엔 대부분 수익화가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아동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콘텐츠가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에 따라 일부 광고가 붙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관련 유예 채널에 대해 중계 모니터를 하고, 삭제 요청을 정확하면서도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며 “구글코리아 또한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