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윤관석 의원, 미등록 전금업 등에 대응체계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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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윤관석 의원, 미등록 전금업 등에 대응체계 마련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7 17:03:58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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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등록 전금업 등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6만 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겠다며 1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을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지난 6월 서비스가 전금업에 해당한다는 당국의 가이드를 수용한다며 돌연 포인트 판매 중단을 공지해 ‘머지런’이라는 환불사태를 발발시켰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금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대책회의를 열어,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금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윤관석 의원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며 금융당국은 미등록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을 살피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경보 발령, 등록유도, 필요한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금융과 유통이 융합된 지점에서 터졌다”며 “디지털추세가 강화되면서 산업 간 융합 현상은 점점 뚜렷해지는데 감독과 규제는 부처별 칸막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사당국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등록 전금업 등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해 점검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