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만남 약속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FIU 통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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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만남 약속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FIU 통해 의견 청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09 16:53:27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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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전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했으나, 직접 면담 대신 FIU(금융정보분석원) 실무자와의 면담을 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19곳은 고 위원장 취임 직후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에선 “금융위원장 면담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고 위원장 대신 FIU(금융정보분석원) 실무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들은 9일 오후 FIU 실무자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영업신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위원장이 된다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만나보고,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만나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온 배경은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이 다수 있는 데서 비롯됐다.

현재 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은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연휴를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따지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운영 중인 사업 범위로 신고가 가능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과 막판 협의를 보거나, 원화마켓을 포기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코인 전용 거래소’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소 업계는 이런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4개 거래소 외엔 은행과의 협의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을 거부하는 은행들이 대부분이며, 계좌를 받으려고 해도 은행과 협의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일부 거래소들은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계좌가 없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이에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영업신고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