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CBDC 확산…함께 강화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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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CBDC 확산…함께 강화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21 17:33:08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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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폐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격변동성을 없애 결제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중앙은행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인 CBDC가 나올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 CBDC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테이블코인과 비교 선상에 자주 오르기도 한다. 이에 각국 규제당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계획을 내세우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 강화…관련 연구는 기본

스테이블코인을 향한 중앙은행의 견제는 지난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내놓은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드러난다.

영란은행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기존 은행들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하고 있다”며 자기자본비율 같은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쓰일 경우, 기존 법정화폐에 쓰이던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크리스티나 시갈-놀즈(Christina Segal-Knowles) 영란은행 이사회 소속 임원은 지난달 온라인 정책 컨퍼런스에 참여, “스테이블코인이 일종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적용할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기관은 기존 화폐에 적용하던 기준을 새로운 형식의 화폐에 적용해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이같은 견제는 최근 규제당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게리 갠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 미 금융당국 수장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개월 안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CBDC 연구를 지속할수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태도도 강경해질 전망이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디지털달러(미국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코인은 불필요하다”며 오는 9월 CBDC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에 돌입했다.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는 등 CBDC 연구를 가속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도 체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과 중앙은행 역할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규제 준수하거나 차별화 포인트 있거나…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살아남을까

CBDC 발행을 검토하는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도 법정화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제도권 안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규제 준수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Circle)의 제레미 알레어 CEO는 지난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에 제출할 서류에서 USDC 보유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성 및 정보 공개 부분에서 항상 지적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차별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CBDC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사라질 것인지 여부를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소멸을 예측한 제도권 인사들과 달리,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살아남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한 국가의 법정화폐인 CBDC와는 다르게 국경을 초월해 쓰이고, 탈중앙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이(DAI)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디지털 달러 같은 강력한 CBDC가 나오더라도 디파이 서비스들은 다이를 쓸 것이란 예측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CBDC와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들은 계속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