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다른 코인에도 불똥 튀나…"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상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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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vs SEC, 다른 코인에도 불똥 튀나…"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상 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31 17:36:47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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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리플(XRP)을 상대로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다른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통령 직속 금융 시장 실무 그룹(PWG)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PWG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규정되거나 상품 또는 파생상품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며 “연방 증권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WG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널리 사용될 경우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성명에 따르면 안전 조치는 AML(자금세탁방지), 투자자 보호 등을 포함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언제든 현금화될 수 있도록 발행량에 상응하는 준비금도 보관돼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대표 격인 테더(USDT)가 SEC의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SEC가 리플(XRP)을 ‘증권’으로 보고 리플사(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테더는 이미 뉴욕 검찰로부터 기소 당한 바 있어 가능성이 높다.

앞서 뉴욕검찰총장실(NYAG)은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고객 자금 8억 5000만 달러 상당을 손실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같은 경영진을 둔 테더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 USDT 가치에 상응하는 준비금이 USDT 발행량의 7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USDT는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활용처를 늘려왔다. 현재는 XRP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 가상자산으로 올라선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USDT의 비중이 큰 만큼, USDT가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USDT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SEC의 다음 목표가 테더라면 현재의 상승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파올로 아도이노(Paolo Ardoino) 테더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테더는 FinCEN(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정식 등록돼있다”며 “모든 사용자에게 KYC(실명인증)와 자금세탁방지(AML)를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