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세상에 이런 일이’ 구글에 밀린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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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세상에 이런 일이’ 구글에 밀린 네이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2 22:04:44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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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네이버’ 존재감이 옅었다. 해마다 뉴스 알고리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네이버였으나, 올해는 예년 대비 조용하게 국감을 보냈다.

바로 구글 때문이다. 구글이 국내외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연스레 네이버에 대한 질의가 줄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구글과 함께 질문을 받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증인에 빠지면서 구글에 질문이 쏠렸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종합감사엔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출석했다.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사와 관련, ‘쇼핑과 일반 검색의 분리’와 ‘내부 통제장치 마련’를 요구했다.

한 대표가 “쇼핑 검색은 (포털) 검색 조직 내 있다”고 말하자, 오 의원은 “특정 비즈니스를 위한 조정된 검색결과를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일반 검색과 쇼핑 검색을 한 회사가 운영해도 (영향을 미칠 수 없게)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또 “내부적으로 자율준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와 입점업체들에게 훨씬 더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자사 상품을 우대 차별했다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물었다. 한 대표가 “이견이 있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도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이 “부당한가”라고 되물었고, 한 대표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소명할 부분들은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또 윤 의원은 구글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의견을 물었고, 한 대표는 “이것에 제 의견은 없다. 사후조치로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고 응했다.

윤 의원은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가 오픈마켓은 하나로, 스마트스토어는 개별 입점 단위로 보고 자사 스토어를 밀어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대표는 “수정하던 당시에 오픈마켓 중심의 상품만 있었고, 중소상공인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아 쇼핑몰 출처 관련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나올까 고민했다”며 “이베이 (입점)몰들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쇼핑에 들어와있다”고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