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KBS 적자 1000억원인데…수신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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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KBS 적자 1000억원인데…수신료 인상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14 17:10:44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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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KBS가 내년도 수신료 인상을 목표로 한 자체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KBS 내부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1일 ‘수신료현실화 준비 및 외부 정책대응 상황’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다. KBS 내부에 새로 꾸려진 수신료 인상안 관련 태스크포스(TF) ‘공영성강화프로젝트팀’에서 작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KBS의 ‘수신료 인상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KBS는 9월 말 수신료 인상안 초안을 만들어 적정 수신료 금액을 시뮬레이션하고, 10월 중으로 경영진 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10월 내 이사회 보고와 경영진 의결을 완료한 다음, 11월 인상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내년 1월에는 안건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 최종적으론 내년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문건은 이외에도 수신료 인상안 관련 외부동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방통위 내부 특별위원회인 ‘수신료 산정위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산정위가 수신료를 관리·감독할 경우 KBS는 수신료 재원을 감시받게 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와 학계 및 시민단체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명희 의원은 “KBS가 수신료를 국민으로부터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방송하라는 의미”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KBS가 ‘수신료 인상 결론’을 미리 내놓은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한 언론의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시청자 견해 조사’를 들어, 응답자 성인 1000명 중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대답한 의견이 6％에 불과하며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46％) ‘인하해야 한다’(14％)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가 6705억원에 이른다는 점도 짚었다. 올해 KBS의 경영 적자는 1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부실방만경영의 결과인 1000억 적자를 세금으로 메울 궁리를 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궁리하기에 앞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