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넷플릭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통신3사 임원들에 질문이 집중됐다. 5G 품질 및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통신사들이 요금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8일 국회서 열렸다.
전날(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이날에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CP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방통위가 채택하려 했던 넷플릭스 증인도 출석하지 않아 다소 김이 새는 모습이었다.
공격대상이 사라진 글로벌CP 보다는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임원들에 대한 공세가 상당했다. 고가 5G 요금제를 비롯해 보편요금제 도입도 거론됐다. 통신사들은 5G 요금제 개편을 약속하면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방송의 경우 OTT가 단연 화두였다. 넷플릭스 손을 잡은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토종 OTT 웨이브와의 협력을 내세웠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꼼수 중간광고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영난에 처한 지상파 방송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모색됐다.
◆ 과기정통부 이어 글로벌CP 화두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어 방통위 국감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넷플릭스와의 소송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네이버 출신인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하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보고서 보면 독점적이라는 결론"이라며 "이 기업들이 합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미 하원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종합대응을 주문했다.
넷플릭스와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담당 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미디어 관련 이슈도 넷플릭스가 차지했다. 국내 통신사들이 잇따라 넷플릭스 손을 잡으면서 OTT가 대세로 떠올랐다. 넷플릭스 나비효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의 규범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종 OTT 웨이브의 이태현 대표는 통신사(KT LGU+)와 넷플릭스간 제휴에 대해 "OTT는 통신사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산업 자체로 봐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와 제휴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않은 SK텔레콤의 유영상 MNO 사업대표는 "해외 플랫폼과의 제휴는 우리가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원칙"이라며 "그래서 웨이브에 투자해 K-OTT를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충분히 성장한 시점에 외국 OTT와 제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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