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진정세?… 금융당국, 은행권의 RWA 규제 완화 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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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진정세?… 금융당국, 은행권의 RWA 규제 완화 요구 사실상 '거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4-30 14:59:55

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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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들이 요구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어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은행권의 기업금융 확대 노력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차기 정부가 드러서야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이 건의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불수용하거나 보류했다. 특히 기업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달라는 은행들의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업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 은행들이 이를 많이 다룰수록 자본비율 관리는 더 까다로워진다. 당국이 작년부터 은행권에 가계부채를 관리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 확대가 은행들로선 실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돌파구인 상황이다.

은행들은 올해들어 정치권과 당국에 기업대출 관련 RWA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금융위가 주선한 건전성 규제 회의에도 해당 사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RWA 규제 완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세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재로선 은행들이 건의한 기업대출 규제 완화가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최근 환율이 진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매긴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81.1원을 기록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곧이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서 관세가 90일간 유예됐다. 환율은 이날 기준 1428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환율이 오를수록 국내 수출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진다. 현재로선 은행이 대출 영업을 늘릴 유인이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당국이 다가오는 6월 '장미 대선'을 의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와중에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쉽사리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업대출 연체율도 오르고 있고 환율도 내림세를 기록함에 따라 당국 입장에선 관련 논의를 '올 스톱'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은행연합회를 주축으로 은행들이 대선주자들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