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5년간 개인정보 유출 6414만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258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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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5년간 개인정보 유출 6414만건 유출··· 과징금은 건당 258원 불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8 20:52:40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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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공·민간·온라인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641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개인정보 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258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76회, 641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253회의 개인정보 유출 5087만건이다. 131억36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건당 평균 과징금은 258원이다.

이중 건당 평균 과징금이 100원 미만인 경우는 25회다. 전체 개인정보 유출 건수의 21%를 차지함에도 부과된 과징금은 3억3510만원에 그쳤다. 226만90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건당 평균 5.7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법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약 5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에는 274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 경우 국내 5년강 평균 과징금의 2000배 이상이다.

박 의원은 “데이터 혁신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 GDPR과 같은 수준으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