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 400억원 이상 세금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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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4년간 공공앱 910개 폐지··· 400억원 이상 세금 낭비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7 18:51:19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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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910개가 폐지됐다. 페지된 공공앱 제작비용이 400억원 이상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7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지된 공공앱이 910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중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총제작비는 394억4239만원으로 폐지앱의 개발비용과 유지비용, 또 행안부가 비용을 파악하지 못한 앱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400억원의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앱이 적절한 비용으로 개발되는 것인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관련 업계 종사자의 말을 인용해 “결제 기능 등 쌍방향 정보 소통이 아닌 단방향 안내 기능만 있는 앱의 경우 통상 1억~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바일 광주광역시’, ‘중구스토리여행’, ‘투어 강원’ 등 단순 안내 기능만 탑재된 앱이 각각 10억8500만원, 12억원, 13억1300만원이 들었다. 비용이 과대계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공공앱을 쏟아내기보다는 적절한 비용의 제작비용을 책정해 공들여 만들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강화 등 공공앱 출시와 관련한 기준 및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공공앱 폐지는 ▲누적 다운로드 수 25점과 전년대비 설치율 25점 ▲업데이트 최신성·앱 만족도·이용자 관리 각 10점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GEAP) 등록여부 5점 ▲하위 운영체제 버전 지원 여부 6점 ▲복수 앱스토어 게시 여부 9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점 미만일 때 이뤄진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