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 3238만건··· 올해 7월까지 13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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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건수 3238만건··· 올해 7월까지 1300만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7 08:17:24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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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올해 7월까지 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7년 발생한 유출건수의 4배 이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량은 ▲2017년 317만3389건 ▲2018년 619만3294건 ▲2019년 977만1021건 ▲2020년 7월까지 1324만3958건 등이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건수는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다. 2017년에 발생한 전체 유출량의 4배 이상이다.

대부분의 유출은 해킹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3238만건 중 90.52%인 2931만건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7.58%이며 업무과실과 직원과실, 고의적 유출은 각각 1.07%, 0.7%, 0.13%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온라인부문으로 구분되는 3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온라인부문이다. 2383만건이 온라인부문에서 발생했으며 민간부문은 838만건, 공공부문은 15만7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가 거듭할수록 개인정보 유출이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행정처벌은 절반 이상인 53.3%가 시정명령에 그쳤다.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8400만원, 과징금은 59억1200만원이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 출범한 개보위가 적극적으로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법과 제도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