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네이버로 시작해 네이버로 끝난 과기정통부 국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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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네이버로 시작해 네이버로 끝난 과기정통부 국감(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7 22:15:3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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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이대호·최민지·권하영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CP 갑질에 대한 문제해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구글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인앱결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포털 네이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반복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가 국회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회 출입 인원이 제한됐고 과방위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은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원칙을 갖고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국가 산업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정책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박 겉 핥기식 질의와 국내 포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반복됐다. 현안 부문에서는 5G 통신비, 구글 인앱결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반면, 디지털뉴딜 등 과기정통부의 중점 사업에 대한 질의는 거의 없었고 유료방송 등 미디어 관련 질의도 많지 않았다.

◆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출신 윤영찬

이날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야당의 네이버 공세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가 쇼핑과 뉴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세를 펼쳤다. 박성중 의원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쇼핑 알고리즘 조사결과 발표와 과징금 부과를 거론하며 '네이버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채택 문제도 야당 의원들을 통해 제기됐다. 이해진 GIO의 국감 증인 채택은 국감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 GIO는 의장직을 내려놓은 지 수년째로 역시 국내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오래다. 현재 국외에서 글로벌 투자를 주도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증인 채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네이버를 둘러싼 논란은 박대출 의원(국민의힘)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간 공방에서 정점을 찍었다. 박 의원이 "네이버가 회장사로 있는 인기협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이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의원간 공방이 시작됐다. 싸움은 당차원으로 번졌고 결국 박 의원의 유감표명으로 일단락됐다.

◆ 비싸고 안터져…5G 때리기

통신분야에서는 5G와 가계통신비가 집중 거론됐다. 비싼 요금에 비해 품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데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 "LTE, 5G 등 공급원가는 3만원 중반대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원 초반대"라며 통신사가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저렴한 청소년‧실버 요금제와 선택약정‧결합할인 등 할인금액,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설명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비슷한 답변을 했지만 우 의원이 말을 막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최근 추경에서 결정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몰아부친 반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치적 압박과 상관없이 국민에 도움이 된다며 맞섰다. 이밖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비롯해 5G 투자 확대 등도 거론됐다. 전체적으로 통신과 관련한 정책 질의는 많지 않았다.

◆ 디지털뉴딜, 코로나19, 소부장, 노벨상 질의 어디로 갔나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 중 디지털뉴딜의 경우 질의를 찾기 어려웠다.

최기영 장관은 부처가 앞장서 추진할 핵심과제로 코로나19 위기대응과 디지털 뉴딜 정책 선도를 꼽았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디지털뉴딜 관련 질의는 외면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과 관련한 이슈도 과방위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등 일명 소부장과 관련한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많지 않았다. 이날 오후 노벨 화학상에 현택환 서울대 석과교수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 확대 등과 관련한 질의 역시 가뭄에 콩나는 수준이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