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마스크 벗은 박성중 “혈세낭비 공공와이파이 또라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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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마스크 벗은 박성중 “혈세낭비 공공와이파이 또라이짓”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7 15:48:3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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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정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국민 이익 없이 세금만 잡아먹는 ‘똘짓(또라이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박 의원은 정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 1호 총선 공약이다. 여당은 3년간 5800억원을 투입해 연내 1만7000여개, 2022년까지 5만3000여개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시 또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사업 ‘에스넷(S-net)’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대통령 포퓰리즘, 퍼주기, 대권야욕, 밑 빠진 독에 예산 붓기라고 하지 않겠다”며 “또라이는 일본말인 줄 알았는데, 순수한 우리말이더라. 똘짓(또라이짓) 아닌가. 왜 국민 세금을 이런 곳에 쓰느냐”라고 힐난했다.

특히, 박 의원은 무선데이터 트래픽 중 와이파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고 실효성을 지적했다. 공용와이파이의 경우, 정부가 확대하더라도 고작 0.4%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여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중 와이파이는 전체의 2%에도 미치지 않고, 공용와이파이는 0.2% 수준이다. 공용와이파이를 5만개 이상 늘려도 0.4%밖에 되지 않아 의미가 없다”며 “국민에게 이익 없이 세금만 잡아먹는 하마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내AP, 실외 등에 장비를 설치하면 1대당 수십~수백만원 이상 투입되고 6년밖에 쓰지 못해 엄청난 낭비”라며 “통신3사 와이파이만 수십만개인데 이중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되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버스 등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사람이 많은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대수가 많지 않아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겠다며 위원장 허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여야 합의 상황이지만, 말하기 힘들다면 잠깐은 가능하다고 수용했다.

하지만 박 의원 질의 후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말할 때 비말이 많이 나온다. 심각한 코로나19 국면이니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 말할 때 특히 마스크 착용해달라”며 “힘들어도 방역에 다 같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