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불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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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불편한 이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24 15:19:3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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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제외됐다. 경제활동이 왕성(?)하다는 이유로 작은 희생을 강요 당했다.

이동전화 요금 2만원 감면이 연령별 선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만 13세 이상 2만원 감면에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변경됐다.

40대인 기자는 대상이 아니다. 여야가 내세운 명분은 노인과 청년에 집중 지원이다.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부터 노인 대접을 받는다. 지하철 요금면제, 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만 65세다. 34세와 35세를 가른 것은 청년기본법이다. 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34세로 규정한다. 만 16~18세가 요금감면에 포함된 것은 돌봄비를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을 겨냥했다. 나름 법에 의거했고, 차별을 최소화 하려고 했다.

하지만 34세는, 65세는? 경계선에 있는 국민과 세금은 많이 내면서도 2만원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40~50대 맘도 편치만은 않을 것 같다.

사실 통신비 감면 정책이 발표됐을 때부터 반대 했으니 아쉬울 것도 없다. 삶이 팍팍하지만 그 돈 받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은 위로차원에서 지급한다고 했지만 받는다고 크게 위로가 되지도 않을 것 같다.

청와대와 여당의 선의와 달리 통신요금 2만원 인하가 불편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원초적으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배제된 차별에 있고, 본질적으로는 수천억원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지에 있다.

통신비 감면은 언택트로 인해 통신비가 많이 증가했을테니 이를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2분기 월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으니 명분조차 성립되지 못했다. 사전에 정교한 조사,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준비가 정교하지 못하다보니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통신비 지원은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재난지원 성격도 아니다. 선심성 예산 집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개인에게는 2만원이지만 합치면 9300억원이다. 정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우여곡절끝에 선별지원으로 5206억원이 삭감됐지만 앞으로도 긴급하게 쓰여야 할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다.

정치권, 특히 여당은 이번 통신비 감면 정책으로 나타난 국민정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선거가 다가온다고 공감할 수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면 역풍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