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5G SA‧28GHz 올해 하반기 상용화…정부,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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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5G SA‧28GHz 올해 하반기 상용화…정부, 세액공제 확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5 17:37:4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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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까지 5G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기영 장관과 통신3사는 5G 투자 확대에 뜻을 함께 했으며, 정부는 통신업계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통신3사 대표는 농어촌 지역 5G 공동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5G 단독모드(SA) 및 28GHz 상용화를 연내 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4사는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유‧무선 통신인프라 등에 약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 투자(잠정)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사진>의 일문일답.

Q. 긴급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구현모 KT 대표 제안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도 외곽지역의 경우, 통신3사가 5G를 공동구축해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콘텐츠에 대해 언급했다. 미디어는 중요한 기회고, 결국 콘텐츠가 경쟁력이다. 한국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힘을 보태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 모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미디어 중요성을 공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는 함께 투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Q. 28GHz 상용화 시기에 대해 말해 달라.

▲시장 수요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현재 장비 테스트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지연됐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제출한대로 연내 구축 시작한다.

Q. 5G SA도 하반기에 상용화될 수 있을까?

▲3사 모두 시기는 다르지만, 하반기에 진행한다. 구현모 KT 대표에 따르면 예정보다 상용화 일정이 늦어진 이유는 단말 제조사‧장비사가 코로나19 관련 테스트 이슈가 발생해 지연됐다.

Q. 통신사별 5G 투자 금액은?

▲통신4사 합산해 집계했다. 디지털뉴딜 정책에 따라 도전적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제시된 금액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

Q. 정부가 통신업계에 제시하는 당근책은?

▲투자 세액공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진행했다. 구체적 세율은 세법 개정 때 반영시킬 예정이다. 기지국 등록 면허세 감면의 경우, 예타를 거쳐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기재부 및 국토부 등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5G 국가망을 비롯해 5G 활용한 응용서비스 관련해 정부 투자가 진행된다.

Q.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의 경우, 디지털뉴딜 정책과 연관해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

▲재할당 이슈는 디지털뉴딜과 무관하다. 연구반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Q. 아직도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5G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충분히 공감한다. 2022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을 조기 확보하겠다. 다만,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5G 품질이 좋은 것으로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날 간담회에서 오갔다.

Q. 정부는 화웨이 5G 장비 관련 입장 변화가 있는가?

▲오늘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5G 보안협의회에서 보안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분석해서 피드백을 추진할 예정이다.

Q.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는가?

▲장관이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중저가 요금제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투자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투자 상황과 가입자 추이 지켜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와 별도로 협의하겠다.

Q. 5G 품질평가는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

▲가급적 이달 내 완료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