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첫 발, 신산업 육성에 국가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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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첫 발, 신산업 육성에 국가역량 결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19 09:51:13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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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체계를 실행할 방침이다.

19일 정부는 지난 4월8일 발표한 ‘5G+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경련회관에서 첫 위원회를 열었다. 전략위원회는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 삼성전자‧LG전자‧통신3사 대표 및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민간위원 14명 포함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정부는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스마트폰‧로봇 등 10개산업 분야를 5G+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15대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세계시장 15%에 달하는 180조원 생산액,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날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올해 하반기 주요계획 및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5G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기술‧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전략의 실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 및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통해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꾀한다. 스마트공장에서는 물류이송로봇‧예지정비 등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는 판교 제로시티·대구 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한다. 또,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용산에 운영한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과기정통부·국토부)를 구성해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내놓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과 분야별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과기정통부, 복지부, 소방청, 식약처 등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한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도 마련해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한다.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해 AI 그랜드 챌린지, 대학생 드론 경진대회 등도 개최한다.

아울러, 5G 주파수 추가 확보 등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포함한 위치정보법 개정,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 마련, 취약계층 대상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제2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2020년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 법력 개정안, 분야별 후속정책 등을 논의한다. 11월에는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5G+ 전략 투자 및 시행계획을 정하고 5G+ 스펙트럼 플랜 등 후속계획을 마련한다.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세계최고 5G 코리아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