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과기정통부, “5G 경매결과, 합리적 선택…실수요대로 적정가격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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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 과기정통부, “5G 경매결과, 합리적 선택…실수요대로 적정가격 배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6-18 19:01:5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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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GHz 20MHz폭 유보분 조속한 시간에 입장 정리…5G 상황 따라 내년 추가 주파수 공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5세대(5G) 무선통신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이번 경매는 총 10라운드 2일 동안 진행했다. 3.5GHz 280MHz폭 28GHz 2400MHz폭의 주인을 가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참가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5GHz 100MHz폭 28GHz 800MHz폭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3.5GHz 80MHz폭 28GHz 800MHz폭을 가졌다. 낙찰가는 ▲SK텔레콤 1조3258억원 ▲KT 1조1758억원 ▲LG유플러스 1조167억원이다. 총 3조6183억원이다. 최저경쟁가격 3조2760억원 대비 3423억원 상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자평했다.

18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경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는 지난 15일 시작했다. 1단계 50라운드(클락경매, 수요) 2단계 1라운드(밀봉입찰, 위치) 총 51라운드를 예정했다. 3.5GHz는 28개 블록 28GHz는 24개 블록으로 나눠 각각 최대 10개 블록에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1일차는 6라운드를 실시했다. 2일차 1단계 9라운드 2단계 1라운드 총 10라운드로 결론이 났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사진>은 “이번 경매결과는 통신사업자가 5G 이동통신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 5G 시장에 대한 전망, 투자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평가한다”라고 했다.

이번 경매는 3.5GHz가 핵심이었다. 전국망 주파수임에도 불구 3사가 균등분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라운드당 제시가격을 7라운드까지 매 라운드 블록당 3억원씩 올렸지만 8라운드부터 7억원으로 상향했다. 10개 블록 기준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획득비가 급증한 셈이다.

류 국장은 “경매를 인위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입찰증분을 상향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경매는 경쟁사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라운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경매는 자기도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상대 견제보다 진정한 수요를 추구하도록 했다”라며 “상황별 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를 정하는 2단계 경매는 시초가 대비 3.5GHz는 2856억원 증가 28GHz는 7억원 증가했다. 주파수별 입찰액 차이는 향후 확장성에 대한 관점 차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류 국장은 “3.5GHz는 오른쪽(SK텔레콤 낙찰)은 현재 위성이 쓰고 있지만 5G 활용이 유력한 주파수와 인접했다. 왼쪽(LG유플러스 낙찰)은 이번에 혼간섭 문제로 유보한 20MHz폭이 있다”라며 “하지만 28GHz는 대역 자체가 초광대역이어서 위치로 인한 선호는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추가 주파수 공급은 이번에 남긴 3.5GHz 20MHz폭을 우선할 방침이다. 와이브로 등 용도 재검토 주파수도 5G로 돌릴 수 있다.

류 국장은 “우선적으로 혼간섭으로 유보한 20MHz폭에 대해 연구반을 만들어 할당 여부를 조속한 시일에 결론 내겠다”라며 “와이브로용은 지난 3월 사업자에게 연장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를 반영해 결론을 내겠다. 2.5GHz와 700MHz 등 남은 주파수도 5G 상황에 따라 내년에라도 필요하면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파수 경매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된다. 사용기한 동안 분할 납부한다. 3.5GHz는 10년 28GHz는 5년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