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청년 공약의 하나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약속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3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된 바 있어 주목된다.
또한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에서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SNS)에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이 후보는 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서울 성동구-한양대 반값 기숙사처럼, 상생형 공공기숙사를 대폭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포함해 청년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위해 범죄예방 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청년 맞벌이 부부가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해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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