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치명적인 프레임 씌우기…‘언더도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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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치명적인 프레임 씌우기…‘언더도그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19 09:19:43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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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그런데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죽음의 공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전·선동이자 모함이다.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첨단산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그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통제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눠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저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험하다면 첨단산업은 물론이고 지구상 그 어떤 중화학 공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법망과 규제도 허술하지 않다. 정기적으로 유해인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물이 요즘 논쟁거리가 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이다.

당연히 이 보고서는 산재 입증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지만, 기업이 나서서 이 보고서를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처음부터 일방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 그리고 이를 의뢰한 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이면서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별 내용이 없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은 산재신청에 필요한 내용(대기질, 화학물질, 근무 현황 등)은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산재를 막는다고 비난받은 기업이 산재신청을 돕겠다고 나섰다? 괴이한 일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상당 부분이 삭제됐음에도 각종 화학물질 종류는 파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화학물질이 얼마나 통제되고 있는지, 근로자 노출 여부, 노출량과 인체 허용량 등 앞뒤는 모두 잘라먹고 화학물질 사용 자체를 문제 삼았음은 더는 놀랍지 않다.

그들은 기업의 주장이 그러하므로 언론이 이를 그대로 따라서 적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을 때의 파장은 업계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산업기술보호위원회)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기업이 의무적·일방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기업이 스스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손가락질한다. 따지고 보면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정부 조사를 믿지 못해 소송으로 싸움을 걸어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쪽에서 져야 하는 책임이다.

이러한 교묘한 언더도그마 프레임은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원죄 낙인을 찍어버린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는 첨단산업을 시작한 죄다. 기업이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그들도 같은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그게 싫다면 최소한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