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백운규 장관 “첨단산업 해외 진출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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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백운규 장관 “첨단산업 해외 진출 원칙대로 처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1-31 19:21:22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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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산업의 해외 진출은 소위원회 구성 등 원칙대로 국익을 우선해 처리할 것”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미콘코리아 2018’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기차(EV) 배터리 보조금 이슈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잘 풀리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LG디스플레이가 7월 중국 광저우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투자를 밝혔으나 실제 통과되기까지 약 반년 가까이 걸렸다. 핵심기술 유출, 고용창출 등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애초 예상했던 2~3개월을 훌쩍 넘겼다.

백 장관은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반도체에 대해서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월 26일 진행된 ‘제10회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도 “아직은 (반도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까지 했다.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 이후 백 장관은 먀오웨이 중국 공업신식화부장을 만나 전기차(EV) 배터리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으나, 중국 정부는 해를 넘겨서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삼원계 배터리’가 장착된 홍콩 전기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듬해 곧바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업계에서는 백 장관이 여러 차례 배터리 보조금 문제를 언급했고 정부의 고용창출 기조와 맞물려 반도체 산업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 2기 투자, SK하이닉스의 경우 우시 공장 확장 등이 걸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과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형평성이나 기술유출 등의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