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 재확인한 산업부…‘반도체도 필요하면 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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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론 재확인한 산업부…‘반도체도 필요하면 소위원회 구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27 09:43:10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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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유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미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 팹(Fab) 건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백 장관은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운영의 방법을 언급하며 산업부가 세부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해진 테두리에서 절차대로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산업부가 실제로 반도체 소위원회를 구성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시안 2단계), SK하이닉스(우시 2단계) 투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가 관전 포인트다.

26일 백 장관은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에서 열린 ‘재10회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 기자와 만나 “아직은 (반도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기술유출 우려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백 장관은 지난 9월 18일 진행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부터 국내에도 중국만큼의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후에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 공장을 지었다가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 있다는 예를 들며 기술유출은 물론 첨단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다.

백 장관은 “반도체가 기술유출 우려에 있어 디스플레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들이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공장을 마련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회사에서 말하는 인력 부족, 연구개발비 부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삼성전자의 평택공장 전력문제 등 기업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니즈를 선제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공동 선언식이 진행됐다. 선언식에 참여한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진교영 삼성전자 부사장, 최창식 동부하이텍 대표, 박경수 피에스케이 대표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팹리스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반도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기로 선언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